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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시행되던 자동차부품의 대체부품 인증제가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완화와 함께 겨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고 시 대체부품을 이용하면 수리비 차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보험업계는 국산차 대체부품 활성화에 기대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국산차의 대체부품을 독일과 비슷하게 국내 부품시장에 유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말하며 자동차부품 디자인권 완화에 동의한 내용을 알렸습니다. 이에 국내 중소부품업체는 신차가 출시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자동차부품을 디자인권과 관계없이 생산하여 유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2015년부터 실시된 대체부품 인증제는 비싼 순정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하며 성능은 순정부품에 뒤지지 않는 대체부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국산차는 디자인보호법에 가로막혀 20년 동안 디자인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대체부품 생산이 어려운 구조였었습니다. 디자인권에 완화되며 겨우 활성화되기 시작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용하기 위해 금융업계는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수리비 차액을 돌려주는 상품의 개발을 검토 중입니다. 부품협회 관계자는 유통망은 이미 완성돼 있어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면 바로 유통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