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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양보호사 노동자들의 저임금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 요양보호사 처우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는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 폭과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10월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에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가 월급기준 225만5천원, 재가 요양보호사는 시급 1만1천937원이라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복지부는 2016년 조사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건비보다 수십만원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장기요양위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성명에서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폭 논의에 앞서 표준임금이 요양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정행위가 없도록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표준임금 지급을 의무화하도록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